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진태

시·도지사 ·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, 제20대 (재선) · 새누리당/새누리당

54

대표발의

17

가결류 31%

64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65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

    191060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5-14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2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5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1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6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3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5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30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4-25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91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3-28

    철회
  9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91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3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91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3-28

    수정가결
  11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91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3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85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24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85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24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85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24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7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대표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7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190967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7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3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06

    철회
  21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4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4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감정평가사법안

    190951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19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생활체육진흥법안

    190932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2-07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0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22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02-07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0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2-07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5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5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4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5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4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45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5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4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4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5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5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5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5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5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가기밀보호법안

    1909094 제19대 ·정보위원회 ·2014-0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9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2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2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4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