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철우

시·도지사 · 경상북도 경상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3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95

대표발의

30

가결류 32%

105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4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3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6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1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5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1044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0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5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5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1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2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1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1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02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1-07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00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97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2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9-27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2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9-27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2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9-27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1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0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0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1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9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7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48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

    200929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9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9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08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04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06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8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1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4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4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8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8-04

    폐기
  42. 공동

   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2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01

    철회
  43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1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01

    철회
  44. 공동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3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00817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6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