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철우

시·도지사 · 경상북도 경상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3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95

대표발의

30

가결류 32%

105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5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64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7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2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2-01

    폐기
  6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3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8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전기안전관리법안

    200395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1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8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1-23

    원안가결
  11. 공동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79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0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6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333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1-07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94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27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10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9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5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3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7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04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2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2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0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1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6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4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09-23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4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4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2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2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4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09

    원안가결
  37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4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09

    원안가결
  38. 공동

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4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6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6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9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9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6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2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1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34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08-22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

  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4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5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51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08-11

    철회
  50. 공동

  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