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철우

시·도지사 · 경상북도 경상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3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95

대표발의

30

가결류 32%

105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11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00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969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

    1802964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876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393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39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

    180226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190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802107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1-19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교육복지법안

    180203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04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03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88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0177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06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7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7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801682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8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27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2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

    1801619 제18대 ·정보위원회 ·2008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

    1801620 제18대 ·정보위원회 ·2008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53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

    1801525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0-13

    원안가결
  28. 공동

 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
    1801524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0-13

    폐기
  2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033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9-26

    폐기
  31. 공동

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00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975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08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950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09-17

    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68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8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62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8-14

    폐기
  37. 공동

    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8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72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모바일산업진흥법안

    1800335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8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31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8-07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11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8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1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235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239 제18대 ·보건복지가족위원회 ·2008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4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04

    폐기
  48. 공동

  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44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04

    폐기
  49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26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02

    원안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