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철우

시·도지사 · 경상북도 경상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3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95

대표발의

30

가결류 32%

105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아동빈곤법안

    180838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5-04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10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0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3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118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09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88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843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81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07750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65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527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9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73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6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60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6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3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23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말산업육성법안

    1806942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9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열쇠관리법안

    1806874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866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9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83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651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11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652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11-20

    폐기
  29. 공동

   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0661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58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557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505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9-11-10

    철회
  33. 공동

   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0645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46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1-05

    폐기
  35. 공동

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466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9-1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지식재산기본법안

    1806452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9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40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338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0-21

    원안가결
  39. 공동

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

    180633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10-21

    수정가결
  40. 공동

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297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9-10-16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 원안가결
  42. 공동

  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249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9-10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20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066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06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070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01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9-14

    폐기
  50. 공동

 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838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