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철우

시·도지사 · 경상북도 경상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3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95

대표발의

30

가결류 32%

105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33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11-0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30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0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576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0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350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346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0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31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30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30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1810105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12-02

    수정가결
  11. 공동

  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181003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사회서비스법안

    181001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

    181002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1-24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1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1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09790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769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754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755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75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72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70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9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0-28

    폐기
  2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88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0-27

    철회
  3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87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

    1809641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10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8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0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16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15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0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14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85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 원안가결
  3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45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8-20

    폐기
  4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3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19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055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0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05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052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0-08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053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8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032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893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7-20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83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57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