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철우

시·도지사 · 경상북도 경상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3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95

대표발의

30

가결류 32%

105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124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123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129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1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130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058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006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08-25

    폐기
  7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007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01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대표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008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3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34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3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09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1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0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05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0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0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1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씨름진흥법안

    181288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8-16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80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80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797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08-04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772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1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

    181274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73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2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2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0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12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386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1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347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191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6-10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에 관한 법률안

    1812158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1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181216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6-08

   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924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1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지역문화진흥법안

    1811921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80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803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1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85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7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5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7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5-11

    원안가결
  41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74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8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5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66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1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5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36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1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20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70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폐기
  50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524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