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철우

시·도지사 · 경상북도 경상북도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3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95

대표발의

30

가결류 32%

105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1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47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4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4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44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2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05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06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02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93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3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한국감정원법안

    190984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3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7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3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52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50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86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8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8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22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02-07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1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1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6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국가기밀보호법안

    1909094 제19대 ·정보위원회 ·2014-0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84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6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2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8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69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839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7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71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

    1908234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3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3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

    190789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

    190788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88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81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80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80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4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7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8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7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1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1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2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