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5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27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28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27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27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2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3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3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7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3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0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5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6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8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4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88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8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2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3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4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5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1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0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27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승강기산업 진흥법안

    21214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19

    수정가결
  36. 대표

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5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19

    수정가결
  37. 대표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0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1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5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2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7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7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

    211909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6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2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