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3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3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1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2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5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8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5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5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2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2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5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4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4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4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2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2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1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16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1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0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8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0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2220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5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5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2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2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8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1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3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11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1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9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1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7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7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4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1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2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5-11

    원안가결
  40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0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0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5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09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2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3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5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2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08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3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5-08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