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5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6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

    212277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4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3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2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2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1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8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9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1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1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9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1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8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15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7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5

    원안가결
  2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7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

    212266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5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0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9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7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8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5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09

    철회
  29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6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5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6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5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5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6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5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

    212254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3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1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2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4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3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1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9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4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4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0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1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6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4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