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414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2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1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5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5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5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5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5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6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1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1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24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39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22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2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0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0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0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7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3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4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0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노인여가진흥법안

    212382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0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0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0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3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3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1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1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2371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68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8-07

    철회
  39. 공동

 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8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6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8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8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2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6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7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2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2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23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