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2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1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2492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7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1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7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4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8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5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8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7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6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5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22

    수정가결
  17. 대표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5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5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5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의회법안

    212456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12456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1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재해영향평가법안

    21245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0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9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9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0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7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5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14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5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3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3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4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2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4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3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440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9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9-12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7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

    212437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8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1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

    212434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