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8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4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738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0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79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74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71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7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7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74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8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51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3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8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6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6-18

    폐기
  17. 공동

  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4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8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1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17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1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1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56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57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6-16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6·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0458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6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8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4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9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7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6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1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6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0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17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6-05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재정건전화법안

    210009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9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8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9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9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9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9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0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0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0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1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1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