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6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0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17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6-05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재정건전화법안

    210009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9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8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9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9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9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9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0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0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0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1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1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0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0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