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

    21034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

    210323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9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0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8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3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21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3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2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3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21

    수정가결
  12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7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64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3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0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1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0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7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8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7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83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8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11

    원안가결
  24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0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2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1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8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8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3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0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0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0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5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6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7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 폐기
  37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3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35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3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33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260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1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8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2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251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3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8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9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8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