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06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01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1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1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14

    폐기
  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89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1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14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3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1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85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01826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85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84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13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85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87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78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10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77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68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6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67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폐기
  25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7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9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7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1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48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06

    원안가결
  30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49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38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38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38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141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

    210144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30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132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5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4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4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6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6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5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4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재정건전화법안

    210127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5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33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3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16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