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9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3

    폐기
  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2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2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13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7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1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4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9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7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6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3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9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0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3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3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3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2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2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04

    철회
  21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4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4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3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493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5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5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7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3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6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30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0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8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0-30

    폐기
  32. 공동

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7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6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4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0-29

    수정가결
  36. 대표

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1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9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04627 제21대 ·정보위원회 ·2020-10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58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0-20

    철회
  45. 공동

  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54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0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54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1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39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0-05

   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39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0-05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