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9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6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3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3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4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2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1039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392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5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8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389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3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7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37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0

    철회
  15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1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10

    철회
  1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72 제21대 ·정보위원회 ·2020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6·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3686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09-09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7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3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9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

    210359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360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1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2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9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48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48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

    21034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

    210323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9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0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8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3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21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3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2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3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21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64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3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0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1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0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7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8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7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83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