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0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0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0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21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8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9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21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4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1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97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96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96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97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6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30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90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7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30

    원안가결
  21. 공동

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92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3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6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7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8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6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8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210576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5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3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8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2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8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20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8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8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8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4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0547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0546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1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3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9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8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