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9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1-14

    원안가결
  2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8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1-14

    원안가결
  3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9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9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9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9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6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3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2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8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6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3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21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2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1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3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3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9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    212518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7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7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6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5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6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6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3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38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3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3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3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19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0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9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6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0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6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6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8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2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2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501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3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