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1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1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66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3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04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2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5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5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5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6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7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5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1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39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89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12-17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53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50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644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4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9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6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폐기
  25. 공동

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2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6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01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12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0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0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0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0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2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1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0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0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0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21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8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9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21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4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1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97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