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2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25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6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33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3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21

    폐기
  6. 공동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5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4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5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5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2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2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1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2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2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9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6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1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1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15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1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6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36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5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60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44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1-0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4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5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6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6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8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9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8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6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8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5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5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0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0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0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8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3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24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