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4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4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5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3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1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2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2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8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9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9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15

    수정가결
  12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8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5

    철회
  13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8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7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8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5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12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5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2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5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4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5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0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2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8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6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6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9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6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6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9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2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2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3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2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5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8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5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1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0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0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0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2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1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5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02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9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7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7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8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0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2-2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