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2170건 · 33 / 44
  1. 공동

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3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2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3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1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1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1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8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6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6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3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3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1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9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7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8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8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9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9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9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7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0916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6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6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4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2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2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9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0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0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7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9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3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4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1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2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4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7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7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22

    폐기
  40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8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7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4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1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1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1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6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8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7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