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2170건 · 32 / 44
  1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2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30

    폐기
  2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2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4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4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9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6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3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1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1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0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0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9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7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7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22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1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1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1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1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8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8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7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3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3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5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3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16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4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9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1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0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6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7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90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1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92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1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3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

    210946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2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9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12

    철회
  3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1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1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9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9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0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8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7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5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5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4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2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