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5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3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2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2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5-24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2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재외국민기본법안

    2110320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1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3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4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5-24

    원안가결
  11. 공동

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9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0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9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1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9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7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5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7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2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11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7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5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7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7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0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0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1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7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8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0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10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4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5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6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7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6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2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8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7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8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54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