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7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1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9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9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5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8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7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8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9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9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0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대표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8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7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6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9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대표

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10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22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9. 대표

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2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7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7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6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대표

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7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9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4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3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

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7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7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38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