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7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3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3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2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0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0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2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9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9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6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7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9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6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9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5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3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2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2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2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2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0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9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0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0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8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8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7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7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6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6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6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6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4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0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7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7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7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8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9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9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5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8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