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6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4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0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1172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1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1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2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1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9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7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2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0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9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9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6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5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4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5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4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4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5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3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5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4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4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4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7-09

    원안가결
  31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4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5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4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4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4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0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0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7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1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0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19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0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13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09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09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089 제21대 ·2021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