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3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2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1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1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1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7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5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07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6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5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2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4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9-01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9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5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4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5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5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4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부모보험법안

    211224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0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2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2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9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8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3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3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1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1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11193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1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8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0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7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77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8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6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5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6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6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3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43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1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4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4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30

    원안가결
  49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3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