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1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8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7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8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6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6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6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4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6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3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3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0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2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0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9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8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8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78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7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8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7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8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8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8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6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5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2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3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29

    원안가결
  30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1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1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9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6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4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3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4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23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0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9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7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8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9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86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6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3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2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