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4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5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3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3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3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3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3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1374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5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2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

    211372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1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0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1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1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0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9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9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대표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9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1-30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0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8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59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1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5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2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2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3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3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3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0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8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9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9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9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34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11-19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36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11-19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25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

    21134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1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1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9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