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0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8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9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9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9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34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11-19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36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11-19

    수정가결
  11. 공동

  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25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

    21134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1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1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9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5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5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3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17

    철회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9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82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1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9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5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74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1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10

    철회
  27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9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9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9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7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7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6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08

   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6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13161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6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2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0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1-03

    원안가결
  40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7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7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5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6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0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9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8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9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6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4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