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2302건 · 26 / 47
  1. 공동

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3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1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3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1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37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38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37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

    211435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31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30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9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73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7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5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5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5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7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7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7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7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30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9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7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2-30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0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8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2-30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5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2-29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1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8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광고산업 진흥법안

    211408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9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66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1-1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7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5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50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1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5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9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7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4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3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4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2-17

    원안가결
  42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3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2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1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9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84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1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6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7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