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8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8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4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9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4-05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5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4-01

    원안가결
  5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5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2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3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3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9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7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3-28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8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5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6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6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2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3-2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2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4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41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1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1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0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8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7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7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3-14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67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2-03-08

    철회
  33. 공동

  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4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2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2-24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2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2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2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2-2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0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0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0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0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2-21

    수정가결
  43. 대표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9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8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8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8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8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7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5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4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