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2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0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5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0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5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대표

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0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5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0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5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5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6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6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3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3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5-09

    철회
  14. 공동

   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550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8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7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7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4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8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7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7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7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7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6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2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7. 대표

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0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0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6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6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5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2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31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2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3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7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5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2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06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2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1513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1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1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4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99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2-04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8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