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1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9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16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0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8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15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5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5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2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2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4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4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3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3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4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2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3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4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2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2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3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3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2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8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1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0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0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6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5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10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5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10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1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582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1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1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79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71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8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8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5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6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6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6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19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6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5-19

    철회
  47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6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4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4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3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5-17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