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0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0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9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9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8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8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8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4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4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4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4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4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1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30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2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1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1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1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9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28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4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27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5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27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5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27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3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24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3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1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2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1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1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1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2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1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1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8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8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94 제21대 ·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·2022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9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93 제21대 ·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·2022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6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3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3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3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2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3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1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1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1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