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1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7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대표

  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2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2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9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16

    수정가결
  8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6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29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9. 대표

    사기방지 기본법안

    21170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0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2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2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13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3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9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16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7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6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6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19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9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6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0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5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6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2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2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06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4. 대표

   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1513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2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3-2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2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2-21

    수정가결
  31. 대표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9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4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5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9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1-30

    수정가결
  35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3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9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대표

  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6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26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1-07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대표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6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4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1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02

    수정가결
  46. 대표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1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9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2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대표

   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6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