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70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4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7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6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7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7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6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5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3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2613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4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4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4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4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5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4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4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0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7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7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7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8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6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6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7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5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2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2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1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2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3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2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3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4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3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24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0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0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0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88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88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8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87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87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88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88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