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3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0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0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9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6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6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4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5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0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8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0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7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7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5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0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3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0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8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7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8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3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9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1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9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6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8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706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7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3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3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701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1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8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7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5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5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8-22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693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3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0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18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0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1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7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7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3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2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40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4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02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38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39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