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5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7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8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8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57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6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6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0-27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7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 원안가결
  10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3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2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0-26

    원안가결
  12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0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25

    원안가결
  14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9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6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0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211784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0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4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4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0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4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0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3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

    211781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0-14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1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0-14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7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0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0-1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7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0-11

    원안가결
  27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5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4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0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64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7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5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1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3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9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1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4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5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9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6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7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7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4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