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1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3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1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29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0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0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0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28

    원안가결
  8. 공동

 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0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7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97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1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0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0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0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67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5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0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0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3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3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11833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2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9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5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6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5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4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2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0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0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1-10

   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9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10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9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10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7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5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5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5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1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0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0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9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0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7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0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9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7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8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