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4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923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9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5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27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9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6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7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27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2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1902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3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8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6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5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6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5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6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15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5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1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9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89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9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0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7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4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79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08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79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7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9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70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8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8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8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05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1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2-02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8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5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6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5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5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2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1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2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