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8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5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3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4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4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5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01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1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1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0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0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9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8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8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9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    211967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11962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0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2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9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20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9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1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8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6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4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4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3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5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4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2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8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6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1-13

   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8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2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1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1-11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6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3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1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9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9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6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6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6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

    211925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9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1925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4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5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