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0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6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8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8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8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4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1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2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7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8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1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9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8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8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2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7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5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5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4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4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2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3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0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4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0

    원안가결
  28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5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5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2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2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1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9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6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5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8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4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1985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1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0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1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0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2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2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03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2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03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

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2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03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6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8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02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