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3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5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7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울릉도·독도 지원 특별법안

    212101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3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3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99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29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6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5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5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9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1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4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3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6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3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8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7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7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3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27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0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9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9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6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1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8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6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7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4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5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4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3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1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0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3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2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8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8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5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5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6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7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42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1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