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0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8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0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9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0

    원안가결
  5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9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0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0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0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9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9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8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9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7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1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87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1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1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4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1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8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14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6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4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

    212138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5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13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4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3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3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5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9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4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99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4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1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1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0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0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12

    원안가결
  34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2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8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1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1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3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0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8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1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0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14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0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5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5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1

   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6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