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용판

구·시·군의 장 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미래통합당

132

대표발의

38

가결류 29%

2170

공동발의

  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7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1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6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7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5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4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3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1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1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9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9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5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1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1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1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97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9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9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8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8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9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6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6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7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7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1

    원안가결
  33. 공동

 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6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7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6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7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1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6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4-21

    원안가결
  39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7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4-21

    원안가결
  40. 공동

 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6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0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0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2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9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3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9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9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0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9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